2024년도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17:00

장소 : 서울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동계종목회의실1

안건 :

<보고사항>

1. 전차회의 결과보고	--- p1

<심의사항>

1. 사무처 처무규정 개정(안)	--- p2

2. 지도자위원회 규정 개정(안)	--- p33

3. 선수위원회 규정 전면개정(안)	--- p45

4. 기타사항

심의사항 1. 사무처 처무규정 개정(안)

변경전	변경후
대한바이애슬론연맹 사무처 처무규정 2018. 9. 16 이사회 전면개정 2019. 6. 05 개정 2021. 5. 31 개정 제2장 인사 제12조(승진) 일반직, 전문기술직 및 실무직 직원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가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직급별 결원의 인원만큼 고득점자순으로 승진 임용 한다. 제4장 복무 제27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 사무처장은 사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속 직원에게 시간외근무 또는 야간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1주(7일) 단위 시간외근무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의한 근무자에게는 대체휴무를 실시 하며 휴무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대체휴무가 어려울시에는 단축 근무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직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과 18세 미만 직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3.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휴가의 종류) ①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 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연차 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계속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휴가일수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휴가일수 중 미 사용일수에 대하여는 예산 법위에서 직원연봉규정에 의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그러지 못 할 경우 차기년도에 1회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다. ⑤ 연차휴가 기간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무단결근일은 연차휴가에서 제외한다. 단, 공무상 병가 및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5장 급여 제4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 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과 직급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개인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단, 직위(보직)의 보유가 가능한 직급의 직원(이하 “직무급 대상자”라 한다)의 기본 연봉은 개인의 경력과 직급 등을 반영한 기준급과 직무의 난이도, 책임의 정도 등을 반영한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2. 성과연봉은 해당기간 개인의 능력에 따른 평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연봉의 구성부분을 말한다. ②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써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 직무급 대상자의 연봉월액은 연봉월액 산정 필요 시 기본연봉인 기준급과 직무급을 12로 나눈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연봉 외 수당”이라 함은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연차수당을 말한다. ④ “보수”라 함은 연봉월액과 연봉 외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⑤ “통상임금”이라 함은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연봉월액으로 한다. ⑥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과 성과연봉을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당해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 임금액으로 한다. 제61조(초과근무수당) ① 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체 휴무를 실시한다. 다만, 휴일 초과근무는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 ② 사무처장은 관리직으로 평일 사무실 초과 근무는 인정 하지 않는다. 다만, 휴일, 출장 등은 인정 한다. ③ 초과근무 대체는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한다(3개월 이후 자연 소멸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고 201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고 2019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고 2021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대한바이애슬론연맹 사무처 처무규정 2018. 9. 16 이사회 전면개정 2019. 6. 05 개정 2021. 5. 31 개정 2024. 0. 00 개정 제2장 인사 제12조(승진) 일반직, 전문기술직 및 실무직 직원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가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직급별 결원의 인원만큼 고득점자순으로 승진 임용 한다. 승진의 최소연한은 별표13호를 따른다. (2024. 00. 00. 개정) 제4장 복무 제27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 사무처장은 사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속 직원에게 시간외근무 또는 야간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1주(7일) 단위 시간외근무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의한 근무자에게는 대체휴무를 실시 하며 휴무는 당해연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대체휴무가 어려울 시에는 단축 근무를 신청 할 수 있다. (2024. 00. 00. 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직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과 18세 미만 직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3.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⑦ 공휴일 근무는 1.5일 휴무 또는 보상한다. (2024. 00. 00. 신설) 제30조(휴가의 종류) ①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보상,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2024. 00. 00. 개정) ② 휴가 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연차 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계속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휴가일수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휴가일수 중 미 사용일수에 대하여는 3년간 관리하며 이후 제5장 제62조 3항에 의하여 보상한다. (2024. 00. 00. 개정) ⑤ 연차휴가 기간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무단결근일은 연차휴가에서 제외한다. 단, 공무상 병가 및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34조-1(보상휴가) ①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의 주중 초과근무에 대하여 직원연봉 규정에 따라 8시간 마다 1일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되, 그 보상휴가는 당해연도 이내에 실시한다. (2024. 00. 00. 신설) ② 출장 또는 업무로 인해 공휴일 및 휴무일 근무를 했을시 8시간 마다 1.5일의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2024. 00. 00. 신설) ③ 포상을 받은 직원은 공적에 의한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24. 00. 00. 신설) ④ 보상휴가는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2024. 00. 00. 신설) ⑤ 사무처장은 관리직으로 평일 사무실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휴일, 출장 등은 인정한다. (2024. 00. 00. 신설) 제5장 급여 제4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 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과 직급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개인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단, 직위(보직)의 보유가 가능한 직급의 직원(이하 “직무급 대상자”라 한다)의 기본 연봉은 개인의 경력과 직급 등을 반영한 기준급과 직무의 난이도, 책임의 정도 등을 반영한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2. 성과연봉은 해당기간 개인의 능력에 따른 평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연봉의 구성부분을 말한다. ②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써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 직무급 대상자의 연봉월액은 연봉월액 산정 필요 시 기본연봉인 기준급과 직무급을 12로 나눈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연봉 외 수당”이라 함은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연차수당, 주휴일 수당을 말한다. (2024. 00. 00. 개정) ④ “보수”라 함은 연봉월액과 연봉 외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⑤ “통상임금”이라 함은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연봉월액으로 한다. ⑥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과 성과연봉을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당해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 임금액으로 한다. 제61조(초과근무수당) ① 공휴일 및 휴무일 근무에 따른 보상휴가는 최대 5일까지 직원연봉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2024. 00. 00. 신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고 201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고 2019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고 2021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고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심의사항> 1. 사무처 처무규정 개정(안)

<규정전문>

대한바이애슬론연맹 사무처 처무규정

<심의사항> 1. 사무처 처무규정 개정(안)

2018.  9. 16  이사회 전면개정

2019.  6. 05             개정

2021.  5. 31             개정

2024.  0. 0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의 법인정관 제50조(사무처의 운영 등)의 규정에 의거,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본 연맹 사무처에 근무하는 임ㆍ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이 규정은 본 연맹 사무처 직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이 규정은 본 연맹 사무처 직원의 근무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연맹 사무처에 근무하는 모든 임ㆍ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인사

제3조(인사)  직원의 채용, 보직, 승진, 승급 및 면직에 관한 인사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임용권자)  ① 직원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용한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권의 일부를 수석부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의 성질상 공개경쟁시험이 부적합할 때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 및 특별채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 시험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신규채용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9.06.05. 신설)

1. 신규채용 사안 발생 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2.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계획 및 공고안을 수립하거나 회장이 직접 정한다.

3. 공개채용 공고문 게시

4. 인사위원회 결의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5.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면접전형 실시 및 회의 실시 후 최종합격자 발표

6. 근로계약 체결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승급 및 직권면직

2. 직원의 포상,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

3. 기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외부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참석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구비서류)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 지원서(본 협회 소정양식)

2. 이력서

3. 최종학력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경력증명서(해당하는 경우)

6.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함)

7. 각종 자격(면허)증명서(해당하는 경우)

8. 증명사진(최근 1개월 이내, 상반신 명함판)

②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 및 경력, 병역, 신원관계 등을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본 협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평가대상 및 목적)  직원에 대한 평가는 성과평가, 근무성적평가, 훈련평가로 구분하며, 그 평가결과는 승진임용,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방법 등)  ① 직원에 대한 평가기간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전 직급 직원에 대한 승진 후보자명부 작성에 필요한 평가는 근무성적평가, 경력평가, 훈련평가로 한다.

④ 성과평가, 근무성적평가, 경력평가의 세부적인 평가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11조(보직)  보직은 직급에 따라 다르며 각자의 기능, 능력 등을 참작하되, 본 연맹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승진)  일반직, 전문기술직 및 실무직 직원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가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직급별 결원의 인원만큼 고득점자순으로 승진 임용 한다. 승진의 최소연한은 별표13호를 따른다.(2024. 00. 00. 개정)

제13조(정기승급)  승급, 승진은 매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제14조(특별 승진, 승급)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기 승진, 승급 외에 특별 승진 및 승급을 할 수 있다.

1.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여 공로가 있는 자

2. 재해, 풍수해 기타 천재지변을 당하여 본 연맹의 재산방호에 공로가 있는 자

3. 기타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히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

② 특별 승진 및 승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 제10조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제15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및 승급을 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 제외)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한 경우 및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견책: 6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정직: 18개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제한 기한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 기간은 이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6조(교육훈련)  회장은 모든 직원과 시보직원이 될 사람에 대하여 직원으로서 자질을 향상하고 직무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 등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또는 국내외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직제

제17조(직능분류) ① 직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일반직

2. 별정직

3. 기능직

4. 계약직

② 별정직은 본 연맹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채용, 보직, 급여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③ 일반직, 별정직 및 기능직의 직급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기구)  ① 사무처 업무는 사무처장이 총괄하며, 사무처에 부, 팀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사무형편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처 기구를 신설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제19조(정원)  ①  사무처 정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정한다.

② 본 연맹의 정원은 별표 제1호와 같으며, 본 규정 개정 전에 추가되는 정원은 회장이 정한다. (2019.06.05. 개정)

제20조(분장업무 및 전결사항)  ① 각 부서의 분장업무 및 위임전결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결권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차상급자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장 복무

제21조(성실)  직원은 본 연맹의 사명을 깊이 인지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본 연맹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2조(신의)  직원은 신의를 숭상하고 품성을 도야하며, 본 연맹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기밀보안)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청렴의 의무)  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금품 및 향응수수(제안·주선 행위 포함),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직 직원은 직무청렴 서약을 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직 직원이 직무청렴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도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25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중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한다.

② 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휴게시간)  직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비율로 하고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 사무처장은 사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속 직원에게 시간외근무 또는 야간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1주(7일) 단위 시간외근무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의한 근무자에게는 대체휴무를 실시 하며 휴무는 당해연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대체휴무가 어려울시에는 단축 근무를 신청 할 수 있다.  (2024. 00. 00. 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직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과 18세 미만 직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3.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⑦ 공휴일 근무는 1.5일 휴무 또는 보상한다.  (2024. 00. 00. 신설)

제28조(근태)  ①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과 동시에 집무에 임할 준비를 마치고 성실히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② 직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결근, 지각 또는 조퇴할 때에는 상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근무시간 중 외출할 때에는 상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전 허가없는 경우,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 외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사전허가를 받고 결근, 지각, 조퇴의 경우 결근은 1일 단위, 지각은 시간 단위, 조퇴는 1/2 단위로 휴가일에서 감한다.

⑥ 사전허가 없이 결근, 지각, 조퇴의 경우 사유서를 제출 하며 결근은 1일, 지각은 1/3일, 조퇴는 1/2 단위로 휴가일에서 감한다.

제29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일요일 제외)

3. 근로자의 날

4. 체육회 창립기념일(7.13)

5. 기타 정부 또는 체육회에서 정한 휴일

② 제1항 제1호의 주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휴가의 종류)  ①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보상,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2024. 00. 00. 개정)

② 휴가 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연차 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계속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휴가일수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휴가일수 중 미 사용일수에 대하여는 3년간 관리하며 이후 제5장 제62조 3항에 의하여 보상한다.  (2024. 00. 00. 개정)

⑤ 연차휴가 기간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무단결근일은 연차휴가에서 제외한다. 단, 공무상 병가 및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32조(연차휴가 계획 및 허가)  ① 연차휴가는 발생 다음 연도까지 적치하여 분할 실시할 수 있으며, 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실시 시기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휴가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휴가는 1회에 7일을 넘지 못하되, 공휴일 등 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연차휴가는 직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 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 허가되어야 한다.

④ 연차 휴가 중 미 사용일수에 대하여는 그 해당 일수를 예산 범위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당해 12월에 급여지급 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병가)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공가)  ① 공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4.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출석할 때

제34조-1(보상휴가) ①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의 주중 초과근무에 대하여 직원연봉 규정에 따라 8시간 마다 1일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되, 그 보상휴가는 당해연도 이내에 실시한다.  (2024. 00. 00. 신설)

② 출장 또는 업무로 인해 공휴일 및 휴무일 근무를 했을시 8시간 마다 1.5일의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2024. 00. 00. 신설)

③ 포상을 받은 직원은 공적에 의한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24. 00. 00. 신설)

④ 보상휴가는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2024. 00. 00. 신설)

⑤ 사무처장은 관리직으로 평일 사무실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휴일, 출장 등은 인정한다.  (2024. 00. 00. 신설)

제35조(특별휴가)  ① 직원이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1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의1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은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임공임실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임신 중인 여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당해 직원이 청구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준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 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 경우 : 유산 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35조의2 (생리휴가)  여성직원은 매 생리기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35조의3 (난임휴가)  직원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의4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36조(출장)  ① 직원이 본 연맹의 업무(이하“공무”라 한다)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용무변경에 의하여 당초 목적지외에 여행하거나 지정출장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국외여행)  ① 임직원이 공무로 인한 국외여행은 회장이 허가한다.

② 공무로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복명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여행목적 및 결과보고서 등을 유관기관에 송부하여 동일목적 사업에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38조(건강진단)  직원의 건강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전 직원에 대하여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39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인 여성 직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40조(임산부 건강검진 허용)  임신중인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제41조(육아시간 부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42조(육아휴직)  ① 회장은 직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직원이 원할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장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따른다.

제4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회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따른다.

제5장 급여

제44조(목적) 본 연맹 사무처 연봉제 적용 직원에 대한 연봉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관리직직원, 일반직직원으로 한다.

② 파견 직원은 파견사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③ 제계약직은 별도로 한다.

제4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   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과 직급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개인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단, 직위(보직)의 보유가 가능한 직급의 직원(이하 “직무급 대상자”라 한다)의 기본 연봉은 개인의 경력과 직급 등을 반영한 기준급과 직무의 난이도, 책임의 정도 등을 반영한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2. 성과연봉은 해당기간 개인의 능력에 따른 평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연봉의 구성부분을 말한다.

②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써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 직무급 대상자의 연봉월액은 연봉월액 산정 필요 시 기본연봉인 기준급과 직무급을 12로 나눈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연봉 외 수당”이라 함은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연차수당, 주휴일 수당을 말한다.(2024. 00. 00. 개정)

④ “보수”라 함은 연봉월액과 연봉 외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⑤ “통상임금”이라 함은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연봉월액으로 한다.

⑥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과 성과연봉을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당해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 임금액으로 한다.

제47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매월 1회 지급하며, 그 지급일은 당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직원의 보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③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퇴직 또는 공상으로 인한 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월분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48조(기본연봉)  ① 일반직의 기준연봉 표는 별표7 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매년 임금인상률을 감안하여 회장이 조정한다.

② 직무급 대상자의 직무급 표는 별표8과 같다. 단, 직무급 지급을 위한 직무의 등급 결정등 기타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기본연봉의 조정)  ① 직원의 기본연봉은 전년도의 기본연봉,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조정한다.

② 기본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기본연봉을 조정하는 경우 천원 미만은 반올림 한다.

제50조(기본연봉의 조정의 예외)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기본연봉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② 정직, 휴직(공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직위해제, 파견, 신규채용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전년도 전 기간을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실 근무기간에 따라 기본연봉을 조정한다.

제51조(휴가, 휴직 및 징계기간의 보수 지급)  ① 휴가 중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② 휴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을 지급한다.

2. 육아 휴직기간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4.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징계처분 또는 직위 해제된 자는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정직처분 기간 중 보수는 연봉월액 100분의 30과 연봉외 수당의 3분의 1을 감하고 지급한다. 단, 연차수당은 예외로 한다

2. 감봉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행한다.

3. 직위해제 된 자의 보수는 연봉월액 100분의 10을 감하고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 100분의 30을 감하고 지급한다.

4. 3호의 기간 중 연봉 외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연차수당은 예외로 한다. 다만, 월중에 직위 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2조(결근자의 기본연봉 감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 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 매1일에 대하여 기본연봉 일액의 3분의 2를 감하고 지급한다.

제53조(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퇴직자가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재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그 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4조(파견기간 중의 보수)  ① 타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없는 한 전액 지급한다. 다만, 파견지에서 연봉 외 수당과 같거나 유사한 수당을 지급시에는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기관에 파견되거나 국가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연봉 외 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55조(수습기간중의 보수)  ① 임용 후 수습기간중의 보수는 전액을 지급한다.

② 임용 전 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 훈련기간 중에는 임용예정 직급의 기본 연봉 하한 액에 해당하는 연봉월액의 5할을 지급한다.

제56조(신규 채용 시 기본연봉의 책정)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기본연봉은 별표7의 채용직급 하한 액으로 책정한다. 다만, 기본연봉 한계 액의 하한 액으로 우수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연봉 한계 액의 130% 이내에서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 자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회장이 직급과 연봉을 결정 한다.

③ 군복무 경력이 있는 자는 3년을 한도로 매1년에 별표10에서 정하는 채용직급의 경력가산 기준 액을 가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 또는 매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버린 후 일할 계산하여 가산한다.

제57조(승진 시 기본연봉의 책정)  ①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 별표7에서 정하는 해당직급의 기본연봉 하한액 으로 한다.

제58조(연봉조정위원회)  ① 연봉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봉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연봉조정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연봉의 통보)  ① 연봉은 매년 서면 또는 전자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개인에게 직접 통보하며 통보된 연봉에 이의가 있는 자는 연봉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14의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봉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단, 본 협회 행사일정상 기간 내 심사가 어려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비밀유지)  연봉은 업무담당자와 대상자만이 알아야 하며 동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거나 인지하게 한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61조(초과근무수당)  ① 공휴일 및 휴무일 근무에 따른 보상휴가는 최대 5일까지 직원연봉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2024. 00. 00. 신설)

제62조(연차수당)  ① 직원에 대하여는 복무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② 연차수당은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 휴직, 기타의 사유로 통상임금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통상 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연차수당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통상임금×1/209×연차보상일수×8시간

③ 연차는 최대한 사용이 원칙이며 연차수당은 근로자 각자 연봉의 최대5%를 초과 할 수 없다.

제63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성과연봉은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한다.

② 성과연봉의 지급 시기는 12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회장이 지급 월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 결과 반영비율 등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상벌

제64조(표창)  ①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여 공적을 인정받은 자

3.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키로 된 자

② 표창권자가 표창을 수여한 때에는 표창 종류별로 각각 표창 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실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5조(징계)  ①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연맹의 명예훼손, 기밀누설 또는 규율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4.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연맹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② 위원회는 징계사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징계대상자의 평소품행, 근무성적, 연맹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집단행동으로 연맹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경우와 규율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가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④ 부패행위와 관련된 징계처분결과는 부패 관행 개선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불문경고

2. 견책

3. 감봉

4. 정직

5. 강등

6. 면직

7. 파면

⑥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감액은 본봉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본봉만을 지급한다.

⑧ 직원의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의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2.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평한 이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⑨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⑩ 재심요구 등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대한체육회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이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직원은 본 연맹회장 표창을 받은 공적, 사무처장은 대한체육회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품ㆍ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징계양정감경기준의 세부사항은 대한체육회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직위해제 및 권고사직)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

1.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4. 직무 관련 금품비위로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② 회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3호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하거나 사직을 권고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성실히 이행치 않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대한체육회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퇴직

제68조(퇴직)  ①직원이 퇴직코자 할 때에는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퇴직의 종류에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으로 구분 한다.

③ 명예퇴직, 희망퇴직의 경우 퇴직희망자가 퇴직원을 제출하면 회장은 30일 이내에 퇴직 유무를 결정하여 퇴직희망자에게 통보 하며 최단 15일 최장180일 이내에 퇴직을 정하여 퇴직을 허락 할 수 있다.

제69조(정년퇴직)  ① 사무직, 기능직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2021. 05. 31. 개정)

② 제1항의 연령에 도달한 당해 연도 생년월일이 6월 이전인 자는 6월 30일에, 7월 이후인 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필요에 따라 별정직의 정년은 63세로 할 수 있다. (2021. 05. 31. 신설)

제70조(퇴직금)  본 연맹의 직원으로서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71조(지급액의 계산)  ① 퇴직금은 근속년수에 1개월분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은 별표 12와 같다.

③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72조(근속연한 개정)  근속연한은 발령일로부터 계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연수를 계산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65분의 근속일수로 한다.

제73조(근속결격)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한다.

제74조(수령권자)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1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75조(지급일)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그 금액을 통화로써 지급한다.

제8장 여비

제76조(여비)  ① 본 연맹의 임원 및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본 연맹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제5호, 제6호와 같다. (2019.06.05 개정)

제9장 교육

제77조(교육)  연맹은 근로자의 인격을 도야하며 지식을 넓히고 기술 및 기능을 연마하기 위하여 소양 및 직무교육, 안전 및 보건 기타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78조(교육시간)  전조의 교육시간 및 직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통산한다.

제79조(도서의 대출 등)  연맹은 업무상 필요한 참고서적 등을 비치하여 대출할 수 있다.

제10장 복리후생

제80조(복지 및 후생)  연맹은 근로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다음의 제도 및 후생복지시설을 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다.

1. 연맹은 근로자의 식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연맹은 근로자의 출퇴근 통근버스를 제공하거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연맹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인에 대해서는 가족이 거처하는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4. 연맹은 근로자를 위한 욕실, 휴게실, 식당, 도서실,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또한 시설 확충에 노력한다.

제81조(고충처리기관)

1. 연맹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 된 경우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기관을 둘 수 있다.

2. 고충처리기관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사업장 내의 남녀차별, 육아휴직 등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여성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여 오는 경우에는 고충처리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며, 연맹은 그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4. 고충처리위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되 근로자 위원 중 1인은 여성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한다.

5. 1항의 고충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쌍방 또는 일방은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고충 해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장 안전 및 보건

제82조(안전교육)  연맹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작업 사용 시 특별안전교육 등 제반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83조(건강진단)

1. 연맹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전항의 건강진단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4조(보호구 착용)  연맹은 근로자의 작업상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케 하며, 근로자는 이를 최상의 상태로 관리, 유지하며 성실히 사용할 의무를 진다.

제85조(위험기계 방호조치)  연맹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기계에 대하여는 안전 방호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6조(안전수칙의 준수)

1.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재해예방조치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나.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다.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87조(보고)  근로자는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위생대책)  연맹은 근로자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방역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12장 재해보상

제89조(재해보상)  연맹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제90조(요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때에는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회사가 부담한다.

제91조(휴업보상)  정조의 규정에 의해 요양을 요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연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휴업보상을 행한다.

제92조(유족보상 및 장의비)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한다.

제93조(유족보상의 수급권의 순위)

1. 유족보상의 수급권의 순위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2. 근로자의 유언 또는 예고로써 지정하였을 때는 전항에 불구하고 이에 따른다.

제94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을 때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는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95조(업무 외 재해)  연맹은 업무 외 재해에 대해서는 본장에서 규정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특히 연맹 업무용 차량 운전자가 업무 외 사적으로 차량운행 시 업무 외로 간주한다.

제13장 남녀고용 평등

제96조(모집 채용평등)  연맹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97조(교육, 배치, 승진 등)  연맹은 근로자의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양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98조(정년, 해고 등)  연맹은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련하여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아니하며, 특히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99조(고충신고)  고충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처리는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되 10일 이상 경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0조(여성재고용 장려)  연맹은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4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제101조(예방교육의 실시)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교육은 5월에 실시한다.

2. 교육의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직장 내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기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02조(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 전환하거나 경고, 견책, 정직, 휴직, 전직, 대기발령,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행한다.

제103조(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피해자가 상담 고충의 재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15장 보칙

제104조(규정제정 및 준용)  본 연맹의 사무처리, 회계,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대한체육회 복무규정,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05조(통합·합병 규정적용)  정부 또는 체육회의 정책에 따라 본 연맹과 해당 단체의 통합·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합병 전 소속단체 동일한 조건의 처우와 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개인별 업무의 특성과 성과에 따라 사무처 처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고 201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고 2019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고 2021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고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 1호>

정  원  표

구분	직함	정원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전산직	사무처장	1명
	부장, 차장	1명
	과장	1명
	대리	1명
	주임	1명

※ 별정직은 정원의 인원외로 한다.

<별표 제 2호>

경력환산 기준표

구분		경력내용	환산율
갑	일반직 기능직	-대한체육회 경력(임시직 포함)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경력(임시직 제외) -군 복무기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시도지부 경력	100%
	전산직	-전산전문공무원 및 전산전문 공공기관 전산경력 -전산전문 일반기업 전산경력
을	일반직	-기타 국내 체육단체 경력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 경력	70%
	전산직	-일반기업 전산경력
병	일반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임시직 경력 -상장기업, 주식회사 등에 근무한 경력 -기타 해당업무의 규모, 성격, 근무경력의 내용정도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	50%
	전산직	-일반기업 전산관련 업무경력

※4대보험 가입 확인서로 경력을 확인 한다.

<별표 제 3호>

각종 수당지급 기준표

가. 기말수당(상여금)

전직원(일반직)	기본급여의 50% 지급

※ 정근수당(2회) : 1월, 7월

<별표 제 4호>

퇴직금 지급률

사무처처무규정 ‘제7장 퇴직’을 적용한다.

<별표 제 5호>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인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회장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원	실비	25,000원
회장 외 임직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원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70,000원)	25,000원

국내출장 여비기준표 (2023.03.02 개정)

비고 :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조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기준표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사무처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4. 위 표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랐으며 공무원 여비규정 변경시 이에 따른다.

<별표 제 6호>

국외출장 여비기준표

연도별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

<별표 제 7호>

직무급 대상자의 기준급표 (2019.06.05. 개정) , (2021. 05. 31. 개정)

구 분			하안	상한	비고
일반직	1급	처장	56,000,000	61,000,000
	2급	부장	51,000,000	56,000,000
	3급	차장	45,000,000	50,000,000
	4급	과장	37,000,000	44,000,000
	5급	대리	32,000,000	36,000,000
	6급	주임	27,000,000	32,000,000
	7급	사원	22,000,000	25,000,000

※ 기준급 인상은 당해연도의 임금 인상률을 고려하여 회장이 정한다.

<별표 제 8호>

직무급 대상자의 직무급표 (2019.06.05 개정)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S	6,600,000	6,000,000	5,400,000	3,000,000	2,400,000	1,800,000
A	6,000,000	5,400,000	4,800,000	2,400,000	1,800,000	1,200,000
B	5,400,000	4,200,000	3,600,000	1,800,000	1,200,000	600,000

<별표 제 9호>

연봉계약 이의신청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부        서 :

직        급 :

이의신청사유 :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대한바이애슬론연맹회장 귀하

<별표 제10호>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강등	강등-정직	견책-경고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견책-경고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강등	강등-정직	견책-경고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견책-경고
3. 직장이탈금지 위반
가.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견책-경고
4.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소홀 등	파면-해임	해임-강등	감봉	견책-경고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파면-해임	해임-강등	감봉	견책-경고
5. 청렴의무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6.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성희롱 등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경고
7.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견책-경고
8. 선거운동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6호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11호>

초과근무수당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초과 근무 수당	일반직, 전문·기술직실무직	통상임금×1.5 / 209×근무수당

<별표 12호>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 상 자	산 정 기 준
1. 1년이상 5년이내인 자	퇴직당시 통상임금의 반액 × 정년잔여개월수
2.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퇴직당시 통상임금의 반액 ×
		┌ │ └	정년잔여개월수 - 60 60 + ───────── 2	┐ │ ┘
3. 10년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희망퇴직(근속년수 20년 미만) : 근속년수가 20년 미만인자를 대상으로 받으며 근무기간을 희망퇴직 수당 산정에 반영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인자 통상인금에 10%×10을 지급하고, 10년이상은 10%×근속년수를 지급 한다.

<별표 13호> 승진 최소연한

직급	최소연한
부장	5
차장	5
과장	3
대리	3
사원	2

심의사항 2. 지도자위원회 규정 개정(안)

심의사항 2. 지도자위원회 규정 개정(안)

변경전	변경후
지도자·선수위원회 규정 제 정 2012. 9. 14 개 정 2014. 6. 26 개 정 2015. 2. 02 전 선수보호위원회 규정은 폐기하며 현 선수위원회 규정(안)을 신설 본 선수위원회 규정은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이 우선 적용 되어야함에 따라 이를 준용한다.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이 위원회는 본 연맹 정관 제37조(설치)에 의한 특별위원회로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대한바이애슬론 선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는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올림픽 정신의 보급․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 6.26 개정) 제3조 (적용범위) ① 본 연맹 및 타 가맹단체에 등록한 각급 운동경기부(팀)의 선수 및 지도자(코치)에 적용한다. ② 본 연맹, 시․도 연맹 단체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권익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 정신의 보급 ․ 확산 2. 선수 및 지도자 권익 보호,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014. 6.26 개정) 3.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 침해(선수 폭력․성폭력행위) 지도자 또는 가해 선수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2014. 6.26 개정) 4. 선수등록 업무 규정 심의 (2014. 6.26 개정) 5. 은퇴선수 지원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 6.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 7.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17조 (조사 및 구제절차) ①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본 연맹은 1차 조사 및 처리기관 이며 체육회는 2차 처리기관이다. (2014. 6.26 자구수정) ➁ 체육회에 신고 접수(또는 진정)된 선수 권익침해 사안에 대하여 1차 조사․구제 기관인 본 연맹 및 시․도체육회에 즉시 이송하여 처리케 하여야 한다. (2014. 6.26 개정) ➂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가 중대하고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수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체육회가 직접 조사 ․구제할 수 있다. (2014. 6.26 개정) ➃ 선수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2014. 6.26 개정) 1. 본 연맹은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및 당해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 구제한다. 2. 시․도체육회는 당해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 구제한다. 3. 본 연맹과 시․도 체육회간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가 소관기관을 결정한다. ➄ 체육회에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➅ 본 연맹은 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4. 6.26 개정) ⑦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4. 6.26 개정) 제20조 (지도자·선수위원회 설치 의무) ① 본 연맹은 지도자·선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014. 6. 26 개정) ② 본 연맹의 지도자·선수위원회는 본 연맹의 등록선수 및 지도자의 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4. 6. 26 개정) 제21조 (사후관리 및 행정처리) ① 본 연맹은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1주 이내 체육회에 징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연맹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선수·지도자 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14. 6. 26 신설) 부 칙 제1조 (인용)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2. 9. 14)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4. 6. 26)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5. 2. 02)로부터 시행한다.	지도자위원회 규정 제 정 2012. 9. 14 개 정 2014. 6. 26 개 정 2015. 2. 02 개 정 2024. 0. 00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이 위원회는 본 연맹 정관 제37조(설치)에 의한 특별위원회로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대한바이애슬론 지도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2024. 00. 00 개정) 제2조 (목적) 위원회는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올림픽 정신의 보급․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 6.26 개정, 2024. 00. 00 개정) 제3조 (적용범위) ① 본 연맹 및 타 가맹단체에 등록한 각급 운동경기부(팀)의 선수 및 지도자(코치)에 적용한다. ② 본 연맹, 시․도 연맹 단체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권익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024. 00. 00 개정)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 정신의 보급 ․ 확산 2. 지도자 권익 보호,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014. 6.26 개정, 2024. 00. 00 개정) 3. 지도자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행위) 지도자 또는 가해 선수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2014. 6.26 개정) 4. 지도자등록 업무 규정 심의 (2014. 6.26 개정) 5. 은퇴선수 및 지도자 지원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 (2024. 00. 00 개정) 6.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 7.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17조 (조사 및 구제절차) ① 지도자 권익 침해에 대하여 본 연맹은 1차 조사 및 처리기관 이며 체육회는 2차 처리기관이다. (2014. 6.26 자구수정, 2024. 00. 00 개정) ➁ 체육회에 신고 접수(또는 진정)된 선수 권익침해 사안에 대하여 1차 조사․구제 기관인 본 연맹 및 시․도체육회에 즉시 이송하여 처리케 하여야 한다. (2014. 6.26 개정) ➂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권익 침해가 중대하고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수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체육회가 직접 조사 ․구제할 수 있다. (2014. 6.26 개정, 2024. 00. 00 개정) ➃ 지도자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2014. 6.26 개정, 2024. 00. 00. 개정) 1. 본 연맹은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및 당해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 구제한다. 2. 시․도체육회는 당해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 구제한다. 3. 본 연맹과 시․도 체육회간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가 소관기관을 결정한다. ➄ 체육회에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➅ 본 연맹은 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4. 6.26 개정) ⑦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4. 6.26 개정) 제20조 (지도자위원회 설치 의무) ① 본 연맹은 지도자·선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014. 6. 26 개정, 2024. 00. 00. 개정) ② 본 연맹의 지도자위원회는 본 연맹의 등록선수 및 지도자의 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4. 6. 26 개정, 2024. 00. 00. 개정) 제21조 (사후관리 및 행정처리) ① 본 연맹은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1주 이내 체육회에 징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연맹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선수·지도자 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14. 6. 26 신설) 부 칙 제1조 (인용)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2. 9. 14)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4. 6. 26)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5. 2. 02)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24. 0. 00)로부터 시행한다.

<규정전문>

지도자위원회 규정

제   정   2012.  9. 14

개   정   2014.  6. 26

개   정   2015.  2. 02

개   정   2024.  0. 00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이 위원회는 본 연맹 정관 제37조(설치)에 의한 특별위원회로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대한바이애슬론 지도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2024. 00. 00 개정)

제2조 (목적)  위원회는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올림픽 정신의 보급․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 6.26 개정, 2024. 00. 00 개정)

제3조 (적용범위)  ① 본 연맹 및 타 가맹단체에 등록한 각급 운동경기부(팀)의 선수 및 지도자(코치)에 적용한다.

② 본 연맹, 시․도 연맹 단체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권익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024. 00. 00 개정)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 정신의 보급 ․ 확산

2. 지도자 권익 보호,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014. 6.26 개정, 2024. 00. 00 개정)

3. 지도자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행위) 지도자 또는 가해 선수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2014. 6.26 개정)

4. 지도자등록 업무 규정 심의 (2014. 6.26 개정)

5. 은퇴선수 및 지도자 지원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  (2024. 00. 00 개정)

6.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

7.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약간 명

➁ 위원회 위원 구성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2014. 6.26 신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법률, 인권 분야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한다.

➂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본 연맹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4. 6.26 자구수정)

제6조 (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선수출신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➂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 (위원의 직무)  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➁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➂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 (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 (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 (스포츠인권익센터 설치)  ① 은퇴선수 지원 및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인권익센터(이하“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체육회 선수人권익센터 로 통합 운영)

제15조 (시․도 연맹 인권 전문인력풀)  ① 시․도 연맹은 스포츠인권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전문인력풀 관련사항을 본 연맹에 통합 운영한다.

제16조 (조사대상)  ①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실명으로 체육회, 시․도체육회, 본 연맹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2014. 6.26 자구수정)

➁ 누구든지 스포츠인권 침해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014. 6.26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진정된 사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와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근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권익 침해(폭력․성폭력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조치할 수 있다. (2014. 6.26 개정)

⑤ 위원회는 무분별한 성별 확인 요구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의무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수인권침해(성희롱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제18조(징계)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2015. 2. 02 신설)

제17조 (조사 및 구제절차)  ① 지도자 권익 침해에 대하여  본 연맹은 1차 조사 및 처리기관 이며 체육회는 2차 처리기관이다. (2014. 6.26 자구수정, 2024. 00. 00 개정)

➁ 체육회에 신고 접수(또는 진정)된 선수 권익침해 사안에 대하여 1차 조사․구제 기관인 본 연맹 및 시․도체육회에 즉시 이송하여 처리케 하여야 한다. (2014. 6.26 개정)

➂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권익 침해가 중대하고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수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체육회가 직접 조사 ․구제할 수 있다. (2014. 6.26 개정, 2024. 00. 00 개정)

➃ 지도자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2014. 6.26 개정, 2024. 00. 00. 개정)

1. 본 연맹은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및 당해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 구제한다.

2. 시․도체육회는 당해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 구제한다.

3. 본 연맹과 시․도 체육회간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가 소관기관을 결정한다.

➄ 체육회에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➅ 본 연맹은 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4. 6.26 개정)

⑦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4. 6.26 개정)

제18조 (징계)  ① 위원회는 신고 접수되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한다. (2014. 6.26 개정)

1.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2014. 6. 26 개정)

가. 스포츠인권 침해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6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경고 (2014. 6. 26 개정)

나.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2014. 6. 26 개정)

다.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2014. 6. 26 개정)

2.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 영구제명 (2014. 6. 26 개정)

3.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2014. 6. 26 개정)

가.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자격정지 (2014. 6. 26 개정)

나.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2014. 6. 26 개정)

다.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영구제명 (2014. 6. 26 개정)

5. 제1호와 제5호의 행위에 대해 2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이상 가중처벌 하며, 3회 적발된 자는 영구 제명한다. (2014. 6. 26 개정)

6. 징계일 현재 선수·지도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확인이 된 자에 대해서는 선수·지도자 등록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014. 6. 26 신설)

②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로 부터 발생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대상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체육회와 본 연맹 또는 시․도체육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4. 6. 26 개정)

④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한 단체의 위원회에 1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권익 침해를 당한 선수의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재심청구)  ① 제18조 제4항의 본 연맹 및 시·도체육회의 1차 재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의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체육회에 직접 2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체육회의 재심기간 중에도 당해단체가 의결한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2014. 6. 26 개정)

②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조사 및 직접 소환 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2차 재심결과를 본인 및 소속단체와 1차 징계단체에 통보한다.

④ 재심청구에 대한 체육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효력은 결정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20조 (지도자위원회 설치 의무)  ① 본 연맹은 지도자·선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014. 6. 26 개정, 2024. 00. 00. 개정)

② 본 연맹의 지도자위원회는 본 연맹의 등록선수 및 지도자의 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4. 6. 26 개정, 2024. 00. 00. 개정)

제21조 (사후관리 및 행정처리) ① 본 연맹은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1주 이내 체육회에 징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연맹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선수·지도자 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14. 6. 26 신설)

부 칙

제1조 (인용)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2.  9. 14)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4.  6. 26)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5.  2. 02)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24.  0. 00)로부터 시행한다.

심의사항 3. 선수위원회 규정 전면개정(안)

심의사항 3. 선수위원회 규정 전면개정(안)

선수위원회규정(안)

(선수위원회 규정) 제정          2012.  9.  14.

(지도자·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2014.  6.  26.

(지도자·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2015.  2.  02.

(선수위원회 규정) 전면개정          2024.  0.  00.

제１조(설치근거) 이 규정은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정관 제37조에 따라 선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37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 정신의 보급·확산

2. 선수 권익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3. 은퇴선수 지원에 대한 자문

4. 정정당당한 운동선수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연맹 및 각종 단체의 선수대표 관련 추천 요청시 선수대표 선출

6. IOC 선수위원회와 협력에 관련된 사항

7.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이하

3. 위원 8명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선출년도 등록선수 혹은 선수등록 만료후 4년 이내 인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의 50%는 남자, 50%는 여자로 구성한다.

3. 위원회 위원은 전국동계체육대회 1일차 경기 30일전 공고후 입후보자를 등록받는다.

4. 전국동계체육대회 1일차 경기일 09:00~18:00 까지 16세 이상 등록선수들이 투표인이 되어 투표한다.

5. 개표 후 가장 득표가 높은 순으로 남자 4명, 여자 4명이 위원이 된다.

6. 최초로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은 최다 득표자가가 위원장이 되고 차순위가 부위원장이 되며 이후에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연맹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의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회 최초 구성시 성별 4명의 위원 중 최다 득표자 순으로 2명은 임기를 4년으로 하며 차순위 2명은 2년으로 한다.

② 1항과 관련하여 2년 후 2년 임기의 위원 재선출시 이후 부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고, 혹은 회장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수대표가 제1항에 따라 위원에서 해임되었을 경우 해당 선수대표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 안건,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 1항의 회의록의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결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연맹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

제11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지급 등) 연맹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4. 0. 0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위 : ○ ○ ○ 위원(장) 성명 : ○ ○ ○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직위 : ○ ○ ○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 ○ ○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