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규관리 규정

제   정   2012.  9. 1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제 규정의 구분, 체제, 형식, 제정, 개폐, 시행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규의 적정한 관리,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규”라 함은 연맹의 운영방침, 조직과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준거가 되는 규범적 문서로서 정관, 규정, 내규(또는 시행세칙), 지침 등을 말한다.

가. “규정”이라 함은 정관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규정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관리 또는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나. “내규”(또는 “시행세칙”)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연맹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관리 및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장이 “내규”(또는 “시행세칙”)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다. “지침”이라 함은 “내규”(또는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업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사항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라 함은 회규의 제정, 개폐 및 시행 등에 관한 종합조정, 심의업무를 관장하는 법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라 함은 직제규정시행세칙에 분장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회규의 소관부서는 주관부서가 이를 지정한다.

제3조 (회규화)  ① 연맹의 운영방침, 조직과 업무수행에 준거가 될 제규범과 기준, 절차 등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규화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규정, 내규(또는 시행세칙), 지침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주관부서의 장이 해석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이 규정, 내규(또는 시행세칙)이나 지침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한 회규로 본다.

제2장 회규의 체제

제4조 (회규의 체계)  회규는 단계적 구조를 기준으로 정관, 규정, 내규(또는 시행세칙), 지침 등으로 구분하며, 기능을 기준으로 조직에 관한 회규, 회규관리에 관한 회규, 절차에 관한 회규로 분류한다.

제5조 (효력 순위)  회규의 효력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규의 효력순위는 제4조에 규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위 회규는 하위 회규에 우선한다.

2. 회규 중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회규는 그 외의 회규에 우선한다.

3. 동 순위의 회규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후에 시행된 회규가 우선한다.

제6조 (회규의 구성)  회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구성한다. 다만, 지침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형식에 의할 수 있다.

1. 회규명칭

2. 본칙

3. 부칙

제7조 (회규 명칭)  ① 회규에는 당해 회규의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명칭을 붙여야 한다.

② 회규의 명칭은 법령에 의하여 그 명칭이 지정되어 있거나 특별히 다른 명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4조에서 정한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본칙)  회규의 본칙은 총칙적 조항, 본체적 조항, 부속적 조항으로 구성한다.

1. 총칙적 조항은 당해 회규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본체적 조항은 회규의 본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되 업무흐름의 순서, 중요도의 순서, 적용빈도의 순서 등에 따라 배열한다.

3. 부속적 조항은 적용상의 특례, 잡칙, 보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제9조 (목적 조항) ① 규정의 이론적 파악 및 해석의 기준으로서 당해 회규의 제정목적을 정하여야 한다.

② 목적조항은 그 회규를 제정하는 직접적 목적,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이 수단을 통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내용으로 한다.

제10조 (적용범위 조항)  회규를 적용하는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용범위 조항을 두어 규정한다.

제11조 (정의 조항)  ① 회규의 전반에 사용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의조항을 둔다.

② 약칭․통칭적인 정의는 정의되는 용어 다음에 “(이하 “…”라고 한다)”로 표시한다.

③ 주석적인 정의는 정의되는 용어 다음에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한다.

제12조 (부칙)  ① 부칙에는 본칙에 대한 부수사항을 시행일, 관련 회규의 개폐, 경과조치, 유효기간 등의 순서로 정한다.

② 부칙에는 본칙과는 별도의 일련조항을 사용한다.

제13조 (본칙, 부칙의 배열)  본칙내의 장, 절, 조, 항, 호, 목의 규정과 부칙의 규정은 별표1과 같이 배열한다.

제14조 (표, 서식, 도면)  회규 중에서 숫자가 많이 열거되거나 같은 성질의 회규가 열거되는 경우 또는 통일된 서식이나 회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면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표”, “별지서식”, “도면”으로 하여 부칙 다음에 두며 이 배열은 별표, 별지서식, 도면의 순으로 한다.

제3장 회규의 편성

제15조 (편성 원칙)  ① 회규의 편성은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② 회규로 규정하는 사항의 내용에 따라 장, 절, 조, 항, 호 또는 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제16조 (장, 절)  ① 본칙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장에 의하여 구분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을 절로 세분할 수 있다.

② 장, 절에는 각각 일련번호와 간단명료한 표제를 붙인다. 다만 절은 이들이 속하는 장이 바뀔 때마다 1로부터 시작한다.

제17조 (조)  ① 회규의 내용은 조로 나누며, 장․절에 불구하고 제1조로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붙인다.

② 조에는 규정의 내용을 간략․명확하게 표현하는 표제를 붙이며 이를 괄호(  )안에 기재한다.

제18조 (항)  ① 조의 규정 중 내용이 상이 또는 동일한 내용으로서 흐름의 순서가 있는 경우에는 항으로 세분하여 규정한다.

② 항에는 각각 “①②③…”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19조 (호)  ① 조 또는 항의 규정내용 중 사물의 명칭 또는 사항을 열거할 때에는 호로 세분하여 정한다.

② 호에는 각각 “1, 2, 3…”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20조 (목)  ① 조, 항, 호의 규정내용 중 사물의 세부적인 명칭 또는 사항을 열거할 때에는 목으로 세분하여 정한다.

② 목에는 각각 “가, 나, 다…”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21조 (단서)  ① 조, 항, 호, 목에 원칙과 다른 정함을 둘 경우에는 원칙적인 본문을 종결하고 “다만”으로 단서를 계속하여 기재한다.

② 단서를 두는 경우에는 그 단서로 그 조, 항, 호, 목을 종결한다.

제4장 회규의 작성

제22조 (문체)  회규의 문체는 “…로 한다”를 기초로 하는 구어체를 사용한다.

제23조 (표현) ① 회규의 전문은 횡서로 하며 평이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회규의 표현에는 완전한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줄임말 기타의 약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문자)  ① 회규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뜻을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할 용어나 전문어, 관용어 및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글을 쓴 후 괄호 안에 원어 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제25조 (주와 예시)  회규 중에서 특히 주석 또는 예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 또는 “예시”를 조문 중에 둘 수 있다.

제26조 (숫자)  회규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제27조 (주어 및 술어)  ① 조문의 주어는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조문상의 술어의 표현은 명백히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행위에 관한 표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한다.(일반적으로 행위를 설명하는 경우)

2. …하여야 한다.(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3. …할 수 있다.(한다, 아니한다 어느 쪽이라도 좋은 경우)

4. …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하는 경우)

5. …할 수 없다.(아니하도록 주의하는 경우)

6. …으로 본다.(반대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규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③ 조문의 표현상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용어(또는), 한정조건용어(다만, …의 경우에는, …에 불구하고 등), 부사(원칙적으로, 반드시 등)등을 붙여 술어의 뜻을 보조한다.

제28조 (추가)  ① 기존 회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의 2”와 같이 표시하여 기존의 조문사이에 추가한다.

② 새로운 항, 호, 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기존의 항, 호, 목의 번호변경을 피하여 추가한다. 다만, 흐름의 순서상 기존의 항, 호, 목 사이에 새로운 항, 호, 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당해 구분의 일련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 (인용)  다른 회규를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용회규의 소재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 다른 회규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회규의 명칭과 조항번호를 명시한다. 다른 법령을 인용할 경우에도 같다.

2. 동일 회규 내에서 다른 조문의 인용은 그 회규명칭은 생략하고 조문번호만 명시한다.

3. 동일 조문 내에서의 항의 인용은 인용항의 번호만 명시하고, 동일 항내에서의 호의 인용은 인용호의 번호만 명시하며, 동일 호 내에서의 목의 인용은 인용 목의 번호만 명시한다.

4. 복수의 조, 항, 호, 목을 인용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연결되는 3이상의 조, 항, 호, 목을 인용할 때에는 “제○조부터 제○조까지” “제○항부터 제○항까지” “제○호부터 제○호까지” “제○목부터 제○목까지”로 표시한다.

제30조 (개폐 년 월 일의 표시)  회규의 일부를 개폐하였을 때에는 개폐된 장, 절, 조, 항, 호, 목의 끝에 “< >”로 표시하여 개폐 년 월 일과 “개정”, “신설”, “삭제” 등의 자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 (회규안의 형식)  개폐 회규안의 형식은 별표2와 같이 한다. 다만, 법령개정, 조직변동에 따른 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회규개정은 수개의 회규를 통합하여 회규 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5장 회규의 제․개정 절차

제32조 (기안)  ① 회규의 제정, 개폐 안은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기안한다.

② 제1항의 기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만, 일부개정일 경우에는 제5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회규의 명칭

2. 제정․개폐취지

3. 제정․개정요지

4. 개정회규(안)의 현행 회규와의 대비표(일부개정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

5. 제정․개폐회규(안)

6. 사업관련부서협의 및 예산확보방안, 관련법령, 기타 참고자료

③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2항 사항을 명시하여 제1항의 기안을 요구하거나 주관부서에서 이를 기안할 수 있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규안과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연맹업무와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에 관한 건의, 의견 또는 자료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전에 주관부서장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 (회규의 협의, 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3조에 의한 제 회규 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조정한다.

1. 법령, 정관 기타 제 회규 저촉 여부

2. 회규의 분류체제, 형식, 내용 등의 적부

3. 기타 수정, 정정, 보완을 요하는 사항의 유무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회규 안을 검토한 결과 수정, 정정, 보완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만, 자구수정, 조항의 정리 등 경미한 사항은 협의 없이 조정할 수 있다.

③ 회규 안이 법령, 정관에 저촉되거나 다른 회규와 중복 또는 회규로 존치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소관부서에 이를 회송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과 회규 안을 협의하였음에도 합의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의 의견서에는 제1항 각 호에 저촉되는 부분을 명시하고 그 수정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협의·조정을 거친 회규 안을 소관부서에 회송한다.

제34조 (제정권자)  회규의 제정, 개폐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제28조에 의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호에 정한 회규를 제외한 회규의 제정, 개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회규에서 달리 정한 경우와 회장이 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회규의 확정, 등록 및 시행)  ① 회규는 제35조에 의한 의결이나 승인 또는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회규확정 즉시 그 회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회규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각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36조 (시행일)  회규는 그 시행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명시된 날로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제36조 제1항에 의거 회규로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장 회규의 관리 운영

제37조 (회규의 등록)  주관부서의 장은 회규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회규의 제정, 개폐, 시행 등 회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 (규정집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회규가 확정되면 제정․개폐된 회규를 인트라넷 규정집에 등재하여 모든 부서에서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 편제하여 가제식의 규정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가제식 규정집에는 관계법령, 규정 및 내규 등의 회규를 수록한다.

제39조 (열람, 대여 등의 제한)  ①회규는 외부에 배부, 대여, 열람 또는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밀을 유지하여야  할 회규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 (회규의 운영)  주관부서의 장과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회규의 적정한 운영 및 유지의 책임을 지며, 당해 회규의 제정, 개폐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 (회규의 해석)  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은 회규운용상,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대한 해석을 행한다.

제42조 (보칙)  회규 중 지침은 제33조, 제3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12. 09. 14)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제정 전 시행중인 관련 규정 및 내규 등은 폐지한다.

[별표 1]

○ ○ ○  규 정

제    정 :

개    정 :

전면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절

제1조(        ) …………………………………………………………………………        다만,…………………………………………………………………………………

제2조(        )①………………………………………………….<개정 0000.00.00> ②……………………………………………………………………………………         1.……………………………………………………………………………………………   2.…………………………………………………………………….<신설 0000.00.00>

가.………………………………………………………………………………………

나.………………………………………………………………………………………

③ 폐지<0000.00.00>

제2조의2(         )……………………………………………………………………

제3조(         ) …………………………………………………………………………

1.……………………………………………………………………………………………   2.……………………………………………………………………………………………

부칙<0000.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

※ 부칙 제2조 이하가 없는 경우 “제1조(시행일)”은 “(시행일)”로 표시

[별표 2]

회 규 개 폐 형 식

구 분	전 부 개 정	일 부 개 정	폐 지
회규명칭 개 정 문 본 칙	* * 규정 * *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정형식과 동일	* * 규 정 * *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2. 제○조 다음에 제○조의 2를 신설한다. 제○조의2(* * *) 3. 제○조를 삭제한다. 4. 제○조 중 제○항을 제○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5. 제○조 중 “XXX” 다음에 “△△△”을 삽입한다. 6. 제○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	* * 규 정 * *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 *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제정형식과 동일	제정형식과 동일	제정형식과 동일

[별지 제1호 서식]

○  ○ 규 정 중 개정(안)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조(○○○) ①…………… ② ( 생 략 ) ( 신 설 ) 제○조(○○○) ……………… ①별표 또는 별지 서식	제○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조○○○) ……………… ( 삭 제 ) ( 붙 임 ) 부 칙 제○조(○○○) ………………	○ …………………………… ○ …………………………… ○ ……………………………

〈작성요령〉

○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 개정된 부분에 모두 밑줄을 긋는다.

○ 신설되는 조문의 경우 현행에는 “(신설)”로 표시하고 개정(안)에는 신설되는 조문, 항, 호 모두에 밑줄을 긋는다. 반대로 삭제되는 경우에는 현행에서는 삭제되는 조문, 항, 호 모두에 밑줄을 긋고 개정(안)에는 “(삭제)”로 표시한다.

○ 한 조문 중 일부의 항 또는 호를 개정할 때에는 수개의 항이 있으면 모두 표시하되, 변경되지 아니하는 항 또는 호는 현행에서는 “(생략)”이라고 표시하고 개정(안)에서는 “(현행과 같음)”이라고 한다.

○ 현행에 (생략)이라고 표시하지 않는 한 문장을 모두 기술하여야 하나 개정(안)에는 현행과 달라지지 아니하는 부분은 ………과 같이 점선으로 표시한다.

○ “부칙”은 개정(안)에만 표시한다.

○ “별표”나 “별지서식” 개정은 개정하고자 하는 별표 또는 별지서식번호를 현행에 표시하고 개정(안)에 붙임이라고 표시하며 별지로 첨부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회  규  등  록  대  장

일련 번호 (누적)	등록일	회규 명칭	등록 번호 (연단위)	시행일	소관부서	확인	비고
1			2012-1 2012-2
2			2013-1